[정의]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 과정.

[개설]

경상남도 밀양시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지방 자치법」 등의 법령, 밀양시의 조례·규칙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된다.

[행정 구역 연혁]

밀양시는 삼한시대에 변진 24개국 중 ‘미리미동국’이라는 작은 부족국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변한의 땅으로 가락국에 속하였다. 신라 때 505년(지증왕 6)에 미리미동국을 신라에 병합하여 추화군을 두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밀성군이라 하고 밀주의 관내에 소속시키면서 5개의 속현[상악현, 밀진현, 도악현, 형산현, 소산현]을 두었다.

고려시대 995년(성종 14)에 전국을 4도호부 10도로 구분할 때 경주와 함께 영동도에 속하였으며 밀성군의 격을 높여 밀주군으로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 9)에는 ‘밀성군사’로 칭하였다. 그리고 1275년(충렬왕 1)에는 조천의 반란으로 계림부에 속하다가 후에 밀성현으로 승격되었고, 1285년(충렬왕 11)에는 밀성군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는 밀양부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밀양은 1392년(태조 1)에 밀성군으로 칭하다 1394년(태조 3) 밀성부로 다시 환원 되었다. 그리고 1401년(태종 1)에 밀성군으로 되었다가 1415년(태종 1) 주민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 1,000호 이상의 고을을 모두 도호부로 만들게 될 때 밀양도호부가 되었다. 또한 1895년(고종 32)에는 칙령 제98호에 의거하여 23부제 실시로 소지역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도 이하의 부·목·군·현도 폐지되고 전국이 36군으로 개편될 때 대구부 밀양군[시 지역은 부내면]이 되었다. 1896년(고종 33)에는 칙령 제36호로 경상남도 밀양군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3월 1일 면의 명칭 및 구역이 합병되어 밀양군 아래 12면을 두었다. 또한 1931년 4월 1일 읍제 시행에 따라 부령 제103호로 대전, 순천, 안동 등과 함께 밀양면이 밀양읍으로 승격되었다.

현대에서의 밀양은 1963년 1월 1일 법령 제1177호로 삼랑진면이 삼랑진읍으로 승격되었고, 1966년 7월 15일 군 조례 제103호로 삼랑진읍 임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하남면이 하남읍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어 밀양시[6동 28통 316반]와 밀양군[2읍 9면]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밀양시, 밀양군 통합에 따른 도·농 복합형의 밀양시[2읍 9면 6동]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98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통합으로 “행정동 용활동을 내일동에 통합”[2읍 9면 5동]하게 되었다.

[행정기구 및 조직]

2022년 5월 현재 밀양시 본청에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국, 나노경제국, 안전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의 행정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행정국에는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를 두고 있다. 나노경제국에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를 두고 있다. 안전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를 두고 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를 두고 있다.

[지방 공무원 정원]

2022년 5월 현재 밀양시 조례로 정하는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077명이며, 본청에 580명, 의회사무국에 23명, 직속 기관인 보건소에 96명, 농업기술센터에 74명, 사업소에 18명, 읍면동에 28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양시 2022년도 예산]

밀양시 2022년도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8604억 5738만 9000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900억 7472만 원[10.47%], 세외 수입이 217억 6102만 4000원[2.53%], 지방교부세 4117억 2500만 원[47.85%], 조정 교부금 278억 2600만 원[3.23%], 보조금 2863억 8163만 2000원[33.28%],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6억 8901만 3000원[2.6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3%에 그치고 있다.

한편 2022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404억 384만 1000원[4.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7억 1570만 8000원[4.27%], 교육 분야 122억 2967만 2000원[1.42%], 문화 및 관광 분야 611억 1251만 4000원[7.1%], 환경보호 분야 748억 9251만 6000원[8.7%], 사회복지 분야 2224억 5169만 4000원[25.85%], 보건 분야 157억 4196만 2000원[5.15%],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136억 610만 5000원[13.2%], 산업 중소기업 분야 158억 3913만 2000원[1.84%], 수송 및 교통 분야 534억 8943만 4000원[6.22%],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098억 3914만 3000원[12.77%], 예비비 63억 1025만 1000원[0.73%], 기타 978억 2541만 7000원[11.3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예산에서는 특히 사회 복지비 세출 예산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