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설 예정인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문제로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

[개설]

밀양 송전탑 사건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765㎸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분쟁이다. 2008년 7월 첫 주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하여서 양측 간이 극명한 의견 차이로 수차례의 시위가 이어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2014년 6월 11일 밀양시가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의 철거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역사적 배경]

2000년 1월 산업자원부에서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하여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765㎸ 규모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 건설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2007년 12월 정부에서 신고리원전과 북경남변전소 사이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경과]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여수마을 주민들은 2005년 12월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집회를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앞에서 개최하고, 이후 2006년 3월 25일에는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전소·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토지를 이용한 생업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여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였다. 공동대책위는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2007년 11월 정부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2008년 6월에는 공동대책위의 명칭을 ‘765킬로볼트 경남송전백지화투쟁밀양시대책위’로 바꾸고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투쟁을 선언하였다.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년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십수 차례 대화가 성사되었으나 2012년 1월 당시 74세였던 밀양 주민 이치우가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결과]

주민의 분신사건이 발생한 2012년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가 중지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대치가 극렬하게 되자,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으로 약 2,000여 명의 경찰병력 등 공권력이 투입되어 송전선로 건설반대 농성장이 철거되었다.